‘나무호 피격, 미국 소행’, 나꼼수 ‘김용민’ 고발!

우리 선박 피격에도 애매한 정부 태도, 중대한 직무유기!

자유통일당은 나무호 피격 사건을 미국 소행으로 주장한 유튜뷰채널 김용민TV의 김용민 씨와 출연자 김태형씨를 서울경찰청에 15일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래는 자유통일당 강연재 법률위원장의 고발 입장문 전문입니다.

[고발 입장문 전문]

김용민은 지난 5. 12.경 김태형 소장이라는 자와 이 건을 주제로 유투브채널 김용민TV에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 영상에 따르면 김용민과 김태형은 대화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나무호 피격은 미국의 소행일 것이다, 이러한 드론 공격이 가능한 기술은 미국 밖에 없다, 미국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원래 자작극, 쇼를 많이 한다, 미국이라고 밝혀져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라고 발표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라고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국이겠거니 생각하고 미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은 충북에서 김성근이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전문적인 근거 제시도 거의 없이 약 4분 가량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들을 함으로써, 정부의 이번 사태 조사 및 군사적, 외교적 대응이라는 중차대한 공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향후 이루어질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이미 훼손하였다.

얼마 전 산업자원부는 ‘원유 90만배럴의 북한 유입 가능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용했을 뿐인 유투버들을 대거 ‘가짜뉴스’ 로 명명하고 고발 조치 하였다. 김용민의 이번 사안은 발언 내용 및 그 수위, 전체 맥락, 객관적 사실과 근거 설명의 현저한 부족, 한국 선박의 피격이라는 중대한 군사적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즉각적인 고발 및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이들 및 여타의 ‘나무호 미국 소행설’을 유포한 유투버들을 고발 조치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가 대신하여 금일 김용민, 김태형을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원유 90만배럴 북한 유입 가능성 의혹 제기’를 인용한 유투버들보다 더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수사 결과 및 처분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편부당할 경우, 수사 관계자들을 법왜곡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 및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표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법률위원회

법률위원장 변호사 강 연 재 (010-7501-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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